2020. 5.

제226회 익산시의회(1차 정례회)

2020 행정사무감사자료

보   건   소

건강생활지원센터

	□	감사자료 공통사항
		1.	2019업무성과 및 반성	-	111
		2.	2019예산집행 및 추진사항	-	112
		3.	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	-	113
		4.	2019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(자체감사, 상급기관)	-	114
		5.	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	-	116
		6.	주요사업 조서 (3천만원 이상)	-	116
		7.	2019년도 각종 민원(진정.건의.청원 등) 접수 처리내역	-	117
		8.	기금 운용 관련	-	117
		9.	위원회(자문위원회 포함) 운영 관련	-	118
		10.	용역사업 관련	-	118
		11.	인․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	-	119
		12.	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	-	119
		13.	건설공사 집행 현황(3천만원이상)	-	120
		14.	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	-	120
		15.	국.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(1억원이상)	-	121
		16.	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	-	121
		17.	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	-	122
		18.	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	-	122
		19.	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	-	123
		20.	국.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	-	123
		21.	국·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(2019년도 반납건)	-	124
		22.	2019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	-	124
		23.	2019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	-	125
		24.	2019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	-	125
		25.	2019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	-	126
		26.	소송 사건 현황	-	126
		27.	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	-	127

	□	과 요구사항
		1.	100세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현황	-	131
		2.	노인건강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 현황	-	132

감사자료 공통사항

1. 2019 업무성과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◦ 지역주민 건강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 100세 시대 실현

‣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	: 80개소/1,498명

‣ 100세 건강관리실 프로그램 운영	: 1,560명

‣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체험관 운영	: 3,381명

‣ 주민주도 건강활동 실천사업	: 700명

‣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(경로당교육사업, 건강강좌 등)	: 111개소/4,495명

‣ 골든타임 [4분] 심폐소생술 교육사업	: 35개소/459명

‣ 건강모정만들기, 스마일경로당만들기 사업	: 96회/843명

◦ 노인건강증진사업 확대로 삶의 질 향상

‣ 노인건강증진사업	: 91회/1,833명

‣ 치매관리사업	: 42회/2,863명

◦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

‣ 장애인 신체활동마당 운동프로그램	: 12,240명

‣ 소그룹 집중재활운동 및 나를 찾는 용기 UP	: 739명

‣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사업	: 983명

‣ 교육 상담 및 방문, 세상나들이	: 442명

2. 2019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(2019. 12. 31. 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 산 현 액					집행액	잔 액	비율	비고
				계	2019 예산액	명 시 이월액	사 고 이월액	계속비 이월액
건강생활지원센터				186,170	186,170	0	0	0	185,623	547	99.7
	백세건강증진			176,379	176,379	0	0	0	175,832	547	99.7
		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		176.379	176.379	0	0	0	175,832	547	99.7
			건강관리사업	44,200	44,200	0	0	0	44,195	5	99.9
			재활보건운영사업	10,980	10,980	0	0	0	10,980	0	100
			통합건강증진사업 (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)	20,320	20,320	0	0	0	20,320	0	100
			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시설유지	29,528	29,528	0	0	0	29,078	450	98.5
			동부권간강생활지원센터사업	71,351	71,351	0	0	0	71,259	92	99.9
	행정운영경비 (건강생활지원센터)			9,791	9,791	0	0	0	9,791	0	100
		기본경비		9,791	9,791	0	0	0	9,791	0	100
			기본경비	9,791	9,791	0	0	0	9,791	0	100

3.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□ 총 2건 / 완료 2건

연번	지적사항	처리결과	비고
1	•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자 증대 ▸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추진 시 관할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실 인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.	▸ 관할지역 4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부녀회, 통·리장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신규 회원을 증가시키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음.
2	• 장애인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 ▸ 장애인 복지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기 바람.	▸ 장애인 복지관 대상자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대상자는 중복되지 않으며, 앞으로 등록 장애인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음.

4. 2019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(자체감사)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□ 총 6건 / 완료 6건

연번	지적사항	처리결과	비고
1	•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▸ 시간외수당 지급 시 승진발령일 기준으로 승진 전, 후를 구분하여 직급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산출해야 함에도 승진 전 시간외근무시간을 승진 후 지급 단가를 적용 하여 지급하였음.	▸ 부적절하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과지급액 환수 완료.
2	• 물품관리 소홀 ▸ 「익산시 물품관리조례」제10조 제3항에 의거 물품 매입 시 물품출납원은 별도 장부에 등재(전산입력처리)하여야하나 3건/4개의 물품의 등재를 누락함.	▸ 물품카드등록부(물품관리프로그램)에 3건/4개의 물품 등재 완료.
3	• 전문의 자문료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 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(유관기관 연계활동)에서 교육을 실시한 대가로 매월 전문의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음.	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 징수금액에 대한 징수 완료.

연번	지적사항	처리결과	비고
4	•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▸ 소모성 물품이 아닌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아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거나,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면서 공공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적정하지 않은 과목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.	▸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규정을 숙지시켜 적정 과목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음.
5	• 통합건강증진사업(지역사회중심재활) 사업비 집행 부적정 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로 장애인 세상나들이 행사 추진시 행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행사 종료 후 식비를 집행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닌 행사운영비로 집행했고, 급식비 적용 단가인 8,000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.	▸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규정을 숙지시켜 적정 과목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음.
6	• 시설비 집행 부적정 ▸ 장애인신체활동마당실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시설비 예산의 집행 잔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.	▸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규정을 숙지시켜 집행목적을 준수하도록 하겠음.

5.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6. 주요사업조서(3천만원 이상)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송 수 경	□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사업량	사업기간	예산액	집행액	잔액
계			115,551	115,454	97
건강관리사업	4개동 주민	연중	44,200	44,195	5
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	2개면·1동 주민	연중	71,351	71,259	92

7. 2019년도 각종 민원(진정, 건의, 청원 등)접수 처리내역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8. 기금 운용 관련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9. 위원회(자문위원회 포함) 운영 관련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10. 용역사업 관련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11. 인․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12.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13. 건설공사 집행 현황(3천만원 이상)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14.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15. 국․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(1억원 이상)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16.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17.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18.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19.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20. 국․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21. 국․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(2018년도 반납건)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22. 2019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23. 2019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24. 2019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25. 2019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26. 소송 사건 현황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27.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	송 수 경	□

해당사항 없음

과 요구사항

1. 100세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현황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황인희	□
작성자	:	건강관리계장	송수경	□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44,411명(4개 관할 동지역-동산동, 마동, 인화동, 평화동)

◦ 사업내용 :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, 건강생활개선 프로그램 운영,

주민주도실천사업,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, 건강모정만들기사업 등

□ 추 진 실 적

◦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(운동,영양,절주 등)	1,498명

▸아동건강지킴이사업, 통합건강증진실천교육사업

◦ 100세 건강관리실 프로그램 운영	1,560명

▸건강 원스톱서비스(기초체력측정 및 상담, 신체활동지도, 영양상담)  :   1,040명

▸건강-업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320명

▸“뱃살-쏙”운동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100명

▸“씽씽-S라인”건강체조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:  100명

◦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체험관 운영	3,381명

◦ 주민주도실천사업	700명

▸제1회 익산시 구구팔팔 건강걷기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500명

▸건강100세 우리들 이야기 성과 발표회                     :     200명

◦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	111개소/4,495명

▸만성질환예방 관할 경로당교육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111개소/2,419명

▸내혈압, 내혈당 알기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   1,254명

▸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한 건강강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12회/822명

◦ 골든타임 [4분] 심폐소생술 교육사업	35개소/459명

◦ 건강플러스 스마일경로당 만들기 사업	10개소/80회/716명

◦ 건강모정 만들기 사업	2개소/16회/127명

◦ 보건사업 홍보(행사, 캠페인 등)	23회

2. 노인건강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 현황

확인자	:	건강생활지원센터장	황 인 희	□
작성자	:	재활보건계장	김 은 업	□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관할지역 주민, 익산시 등록 장애인

◦ 사업내용 : 노인건강증진사업,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

□ 추 진 실 적

◦ 노인건강증진사업	133회/4,696명

▸치매관리사업(교육프로그램, 선별검사)                 : 42회/2,863명

▸한의약 기공체조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37회/743명

▸한방 치매예방 총명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16회/323명

▸치매예방 한의약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18회/320명

▸힐링시네마 교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9회/225명

▸안마교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11회/222명

◦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	14,404명

▸신체활동마당 운동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12,240명

▸소그룹 집중재활운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36회/227명

▸나를 찾는 용기 u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35회/512명

▸재가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983명

▸유관기관 방문건강측정 및 건강상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4회/117명

▸장애인 세상 나들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3회/101명

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:     6회/96명

▸재활전문의 건강교육 및 상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10회/128명

▸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연3회

◦ 보건사업홍보(행사, 캠페인 등)	25회